YTN은 지난 2021년 현직 경찰과 법원 공무원이 조폭 출신을 끼고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정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'전직 조폭' 한 사람뿐, 공무원들은 아직도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를 질질 끌면서도 제대로 입장을 내지 않아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보는 Y, 김민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2021년 2월 YTN 보도 : 현직 경찰과 법원 공무원이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공무원 신분을 앞세워서 판매책 역할을 했는데, 여기엔 조폭 출신도 끼어 있는 것으로….] <br /> <br />전북 전주의 한 마스크 공장. <br /> <br />전직 조폭과 공무원들은 이 공장을 앞세워 돈만 챙기고 물건을 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액 2억 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꾸민 혐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 사이 법의 심판을 받은 건 조직폭력배 출신 송 모 씨 한 명뿐, 송 씨는 지난 2022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 모두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조 모 경위로, 이미 조폭 출신 송 씨 사건 판결문에도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법 소속 공무원 이 모 씨 역시 피해자가 마스크 사기 판매책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조 경위는 조폭 출신에게 협박당해 한 일이라고, 법원 공무원 이 씨는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공무원 연루 마스크 사기 사건 피해자 : 공장 문이 잠겨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 '둘러보고 가라'고 했던 사람이 (법원 공무원) 이 씨였거든요. 조 경위가 '사장님이시다'고 소개했고, 인사하고….] <br /> <br />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검찰은 두 공무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여태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북부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온 지도 벌써 9달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검사가 고소·고발 사건을 다룰 때는 사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,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석연치 않은 지지부진 속에 전주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두 공무원에 대한 경찰과 법원, 각각의 징계 절차도 장기간 멈춰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여파로 거액을 빼앗긴 피해자의 속만 계속 타들어 가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민성 (kimms070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72707260881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